사고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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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

  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

관련 근거

  • o 의료법 제23조의3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)
  •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·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(이하 “진료정보 침해사고”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o 의료법 제92조(과태료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1의2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
  • o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)
  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(이하 "진료정보 침해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.
    1. 의료기관의 명칭
    2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
    3.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
    4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

신고 연락처 (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(KHCERT))

  • [메일] cert@khcert.or.kr
    [전화] 02-6360-6500

신고 및 처리 절차